미디어 자료등록 대기업 소유 방송사 진출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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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대기업 소유 방송사 진출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 소유 방송사 진출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
1. 들어가는 말
-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KBS 사장의 교체를 단행했고, YTN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였던 구본흥을 임명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MBC에 대해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명(正名)을 언급하며 MBC의 민영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재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BC에 문제가 있다면 재허가권을 통하여 MBC의 문제를 다루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도 굳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MBC의 정체성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MBC의 소유 구조 변경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은 방송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를 전쟁으로 몰고 갔다.
- 한나라당은 방송구조의 전면 개편을 염두에 두고 과반수 논리를 들어 이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속도전을 주문하며 한나라당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의 뜻에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들어내지 못하는 한나라당은 이를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한국의 정당은 당론이라는 이름하에 지도부,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의 뜻에 움직이는 통법부이다. 삼권분립이라는 말은 교과서에나 나올 뿐이고, 실제로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움직인다.
- 언론관계법 개정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한나라당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니, 이것이 곧 당론이 되고,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 일 뿐이다. 국회야말로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전당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론도 외면하며 밀어붙이기만을 시도하고 있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출범시킨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도 요식 절차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공청회의 생중계도 반대하고 있다. 회의도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다양한 여론의 수렴보다는 정해진 목표에 따라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정해진 백일만을 채우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예를 들자면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한 여론지배력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 조사 등도 한나라당 측 인사들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이 되었다.
- 여론이 바로 국민의 명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며 역주행을 즐기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방송법 개정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도 여론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은 방송사들의 구도를 흔들고 싶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방송 산업의 발전, 글로벌 미디어 육성론, 여론의 다양성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그렇지가 않다. 이 글은 먼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언론 정책과 신자유주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 정보통신망법과 여론 다양성의 위축, 신문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권위주의적 시장주의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 이명박 정부는 경제 정책에서 시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권위(강압)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흐름을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국가나 정부를 언급하지만 이는 정부의 고위 관료와 가진 자, 기득권층 위주의 국가를 의미한다. 시장이나 기업을 항상 언급하지만 이 역시 대기업 위주의 시장이나 고소득층의 시장을 의미한다. 개별 기업을 언급할 때도 경영진이 우선시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시장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중산층, 저소득층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고, 기업에서도 노동자들은 우선 순위에서 항상 밀린다. 이에 저항하는 세력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제압하는 권위주의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재개발 철거민 강제 진압이다. 대표적인 경제 정책은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삭감이다.
- 시장을 언급하지만 대기업과 가진 자를 위한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시장만이 존재할 뿐이다. 시장은 존재하지만 공정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을 때 이를 받아들였던 많은 유권자들은 이명박 후보자의 시장주의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이지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언론 기업을 이야기 할 때도 그들이 의미하는 기업은 경영진을 의미하는 언론이지, 기자와 PD, 기술 종사자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론 산업이나 시장 그 자체보다는 경영진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을 더 기울인다.
-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와의 관련성은 정치권력-경제권력-언론권력이 모두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혜택 받는 소수 상위층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언론에 모두 연관되어있고, 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그리고 언론권력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제도화·공고화되는 것에 공통의 이해를 갖는다(이근, 2009, 155쪽).
- 언론 정책에도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권위주의적 불공정 시장주의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합의제가 원칙이나 실제로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보 출신인 위원장이 거의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정부 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의가 아닌 법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원 입법 형식을 빌리지만, 속도전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언론시장에 강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강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 관계법을 공론의 장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밀어붙인다는 뜻이다.
- 여론 형성과 의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 관계법 개정조차도 여론을 무시하며 역주행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속도전과 밀어 붙이기를 주문하며 시장에 강제적으로 개입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스스로가 제출한 언론관계법의 내용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진지하고 치열하게 토론을 펼쳐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4231&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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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미디어 자료등록 대기업 소유 방송사 진출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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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미디어,대기업,소유,방송사,진출,지역,언론,미치,자료등록,진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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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KBS 사장의 교체를 단행했고, YTN 사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였던 구본흥을 임명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MBC에 대해서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명(正名)을 언급하며 MBC의 민영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재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BC에 문제가 있다면 재허가권을 통하여 MBC의 문제를 다루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도 굳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MBC의 정체성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MBC의 소유 구조 변경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한나라당은 방송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를 전쟁으로 몰고 갔다.
- 한나라당은 방송구조의 전면 개편을 염두에 두고 과반수 논리를 들어 이를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이명박 대통령은 속도전을 주문하며 한나라당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의 뜻에 자기의 정체성을 제대로 들어내지 못하는 한나라당은 이를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명이라고 생각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한국의 정당은 당론이라는 이름하에 지도부,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의 뜻에 움직이는 통법부이다. 삼권분립이라는 말은 교과서에나 나올 뿐이고, 실제로는 청와대가 모든 것을 움직인다.
- 언론관계법 개정도 대통령의 뜻에 따라 한나라당이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니, 이것이 곧 당론이 되고,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 일 뿐이다. 국회야말로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뜻을 받드는 민의의 전당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여론도 외면하며 밀어붙이기만을 시도하고 있다.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출범시킨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도 요식 절차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가능하면 하지 않으려 하고 있고, 공청회의 생중계도 반대하고 있다. 회의도 공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다양한 여론의 수렴보다는 정해진 목표에 따라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여 정해진 백일만을 채우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예를 들자면 신문·방송 겸영과 관련한 여론지배력을 파악하기 위한 여론 조사 등도 한나라당 측 인사들의 반대로 인하여 무산이 되었다.
- 여론이 바로 국민의 명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며 역주행을 즐기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방송법 개정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도 여론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높은 방송사들의 구도를 흔들고 싶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방송 산업의 발전, 글로벌 미디어 육성론, 여론의 다양성을 내세우지만 속내는 그렇지가 않다. 이 글은 먼저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언론 정책과 신자유주의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다음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 정보통신망법과 여론 다양성의 위축, 신문법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권위주의적 시장주의와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
- 이명박 정부는 경제 정책에서 시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시장에 권위(강압)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흐름을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국가나 정부를 언급하지만 이는 정부의 고위 관료와 가진 자, 기득권층 위주의 국가를 의미한다. 시장이나 기업을 항상 언급하지만 이 역시 대기업 위주의 시장이나 고소득층의 시장을 의미한다. 개별 기업을 언급할 때도 경영진이 우선시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시장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중산층, 저소득층은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고, 기업에서도 노동자들은 우선 순위에서 항상 밀린다. 이에 저항하는 세력은 공권력을 동원하여 제압하는 권위주의적인 방식을 선호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재개발 철거민 강제 진압이다. 대표적인 경제 정책은 종합부동산세의 완화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삭감이다.
- 시장을 언급하지만 대기업과 가진 자를 위한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시장만이 존재할 뿐이다. 시장은 존재하지만 공정한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을 때 이를 받아들였던 많은 유권자들은 이명박 후보자의 시장주의에만 관심을 기울였을 뿐이지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언론 기업을 이야기 할 때도 그들이 의미하는 기업은 경영진을 의미하는 언론이지, 기자와 PD, 기술 종사자 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론 산업이나 시장 그 자체보다는 경영진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을 더 기울인다.
- 이명박 정부와 신자유주의와의 관련성은 정치권력-경제권력-언론권력이 모두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혜택 받는 소수 상위층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언론에 모두 연관되어있고, 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그리고 언론권력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제도화·공고화되는 것에 공통의 이해를 갖는다(이근, 2009, 155쪽).
- 언론 정책에도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권위주의적 불공정 시장주의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다.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도 합의제가 원칙이나 실제로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보 출신인 위원장이 거의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정부 조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발의가 아닌 법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원 입법 형식을 빌리지만, 속도전을 주문하는 방식으로 언론시장에 강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강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 관계법을 공론의 장을 거쳐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밀어붙인다는 뜻이다.
- 여론 형성과 의제 설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론 관계법 개정조차도 여론을 무시하며 역주행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속도전과 밀어 붙이기를 주문하며 시장에 강제적으로 개입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스스로가 제출한 언론관계법의 내용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진지하고 치열하게 토론을 펼쳐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4231&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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